법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 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9,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자격기본법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7,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공무원평정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
|
로그인 |